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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정부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로 통폐합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식을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제시하였다. 

종전에 비해 성과와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사업인 거버넌스 운영, 주민・상인 역량강화 등 마중물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하고 필요시 자체 지방비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의무를 삭제하여 지자체 자율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이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하여 추진 주체인 행정과 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오해가 한층 증폭될 우려가 높다.

첫째, 주민의 역량강화 및 참여형 재생사업의 필요성 약화

과거 다소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 및 성과 미진에 주민참여 과정 및 갈등요소가 크게 작용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성이 약화 되었다고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 역량강화 및 참여 정도는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지원정책 의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가 사업 목표인 경우 사업 성과 확대를 위해 사전 상인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은 필수적 사항이다. 필자는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정은 자생 → 상생 → 재생 단계를 거치며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지역재생은 대부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의 결과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

정부지원사업 대부분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며 현장에서도 주민이나 상인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직접적 혜택 부분 즉 환경개선 등 하드웨어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 없지만 자칫 확보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사업을 들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가장 쉬운 사업은 하드웨어사업이며 가장 어려운 사업은 휴먼웨어사업이다. 하드웨어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대상지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시설 확보가 사업의 목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사업 비전과 목표 불확실, 비즈니스 모델의 부정확성, 참여자들의 운영 능력 및 인식 저하 등을 통해 확보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도시재생 현장 여기저기에서 다수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