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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의 '집'은 정주의 연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어떤 요소들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시, 마을의 기본적인 요소는 '집'이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시작한다. ‘집’은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단위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집’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언급할 때, 집을 다루는 이슈는 후순위로 미뤄지거나 무겁게 다뤄지지 못한다. 집은 개인의 영역이어서 공공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시재생뉴딜 내 집수리지원사업이 타 세부 사업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지만 이 또한 ‘경관 향상’을 위한 외부 수리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이 정도 되면 공공사업에서 ‘집’을 다루는 것은 마치 공공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반면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을 살펴보면 다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6항에서는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은 주거권을 보장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에 대한 이슈를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집, 다시 말하여 주택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기획(설계) - 건설 - 운영(관리) - 폐기(철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 내 기존 주택 또한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철거 후 재조성 또는 수리 후 운영관리 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할 수 있다. 철거 후 재조성은 개별 또는 공동 개발이 가능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이 존재한다. 주택을 수리하는 것, 즉 집수리는 공사기간과 예산이 철거 후 재조성에 비해서는 적게 투입되고, 주민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집수리의 다양한 효과로는 먼저 실내외 환경개선으로 거주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일본 내 한 대학 연구에서는 단열공사 전후에 아토피성피부염, 수족냉증 등 각종 질환이 최대 30% 개선됨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공사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1년 한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집수리공사를 촉발하여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이 발생하는 등 소규모 집수리 시공업체의 활로가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창문, 단열, 설비공사 등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에도 효력이 있다. 서울특별시집수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에서 진행한 2020년 주택성능진단 시범사업은 창문 또는 단열공사를 시행한 17가구 기준 평균 35%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개별 주택의 변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 가치를 높여 원치 않는 이주를 줄이고,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정주성을 기대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

집수리는 아파트든 저층주택이든 간에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유효하며 이는 주거권 보장, 기후변화 대응 등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영역의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의 낮은 이해도, 집수리업체의 시공역량 편차, 집수리를 잘 모르는 건축전문가들, 평생에 한 두 번 하는 집수리를 잘 모르겠다고만 하는 시민들로 질 높은 집수리사업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멀리에 있다. 하지만 집수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의 역할 또한 함께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의 축적에 따라 서로 간의 역량과 경험이 쌓이고 신뢰받는 관계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언화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