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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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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산업화는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영국의 철강, 조선, 석유, 화학 분야의 생산 중심 도시는 필연적으로 주거지와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생산 및 주거 환경의 고밀화는 소위 도시 생애주기 이론에서 내세우는 도시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화는 인구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도시화(Urbanisation)의 원인이 되었고, 그 규모의 크기는 도시의 외곽을 도시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외화(Suburbanisation)를 가속시켰다.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 주변 시골과 마을로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도시는 다시 역도시화(Counter Urbanisation)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이나 도시재개발의 동기가 되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개발은 사람들을 다시 도시 지역으로 데려와 재도시(Reurbanisation)를 견인한다.
유럽과 북미 도시의 산업 생산성은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하면서, 유럽과 북미 선진도시들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시설의 황폐화, 실업, 인구유출 등의 다양한 도시 쇠락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도시 재활성화 정책은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개발, 아니면 양자가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주거 중심의 저밀도 용지를 상업적 또는 혼합형 고밀도 용지로 구역을 조정하는 재개발 방식을 포함”하는 도시재개발, 즉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적으로 다시 개발하는 도시설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방식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민간 투자나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측면과 건물들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적인 개념을 내포한” 도시재생으로 전환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재개발로 인한 도시환경개선은 도시활성화를 견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도시재활성화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는 반정책적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에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 주민이 자신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및 경제적 활력을 견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재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도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해야만 한다. 현재 도시재생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민간 투자나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저 마중물 차원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초기에 ‘생태성’, ‘사회성’, 그리고 ‘경제성’이 공존하는 곳에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때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속성이 우리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우선순위 모델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럽의 도시재생 정책은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 주관으로 지원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활성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지역민과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역 간에도 각각의 도시재생 과정과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민과 관련공무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영역에의 예산투입에 인색하다. 우리는 이를 반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에 적합한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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