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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결과보고, (2호) `18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3호)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 (4호) 도시재생 인재양성방안(보고 안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12.19)에서 결정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하였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대규모 사업(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인 경제기반형은 이번에 미선정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하여(1.31~2.8),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되었다.(평균 경쟁률은 약 2.4:1)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이를 통해 `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천억)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적인 사업계획 소개 ≫

혁신거점 공간 조성 대표사례 예시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22곳 중 19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독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의류 디자인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ㄱ씨는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에서 의류·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와 교류하고, 디자인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저녁에는 독산어울림길을 걸으며 친구와 우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내 청년지원주택으로 귀가하여 취업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 `15년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 (면적) 232천m (사업비) 490억 원(뉴딜사업비 375억, 부처 연계사업 14억, 공기업·민간 19억 등)

우선 의류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울림센터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뿐만 아니라, 마을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시장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경관을 개선한다. 또한 우시장 내에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25호)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0호)를 공급한다.

금천예술공장과 연계하여 독산역과 신독산역을 잇는 중심가로의 미관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도 조성한다.

전남 순천시

순천역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서울에 사는 ㄴ씨는 두 자녀의 생태체험 현장학습을 위해 KTX를 타고 순천역으로 이동하여 복합기능의 ‘국가정원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관광정보를 얻고 전기자전거를 대여하여 인근 국가정원,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에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박람회를 관람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전남 순천은 90년대 신도심 개발에 따라 순천역 일대의 중심상권 기능이 쇠퇴했으나,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교통거점(전라선 KTX)이라는 장점에 생태산업을 접목한 뉴딜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면적) 200천m (사업비) 1,291억 원(뉴딜사업비 340억, 부처 연계사업 397억, 공기업·민간 282억 등)

거점시설인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에는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 등 국내외 행사 개최는 물론,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생태놀이터, 생태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고,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하여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 생태자원 홍보시설 등 복합기능의 ‘국가정원 플랫폼’도 조성하고, 순천만갯벌 수산물 판매 특화공간(상생협력상가) 및 정원·수산물·여행자 등을 컨셉으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특히,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명소, 숙박, 지역특산물 정보 등을 생동감있게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하여 상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

광주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복합개발된 모자보건센터 내 신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 ㅂ씨는 청년창업거점에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사업화 진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푸른 아트 플랫폼을 따라 거닐다 저녁식사를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된다.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단절, 집객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특화거점 및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 철거 및 보행육교 설치 등 보행체계를 개선하여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이다.
* (면적) 213천m (사업비) 879억 원(뉴딜사업비 300억, 공기업 214억, 민간 365억)

지역의 청년단체, 창업가, 청년상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조직, 지역대학과 함께 힘을 모아 방치된 舊보훈병원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공유공간, 청년주택 등이 포함된 청년 창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모자보건센터를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복합개발하여 신혼임대주택, 임산부·영유아 맞춤형 보건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하는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고가도로 등으로 단절되었던 백운광장의 보행체계를 개선하는 푸른 아트 플랫폼(보행육교, 문화광장, 실개천 등)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연결하고, 특화 먹거리존,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대표사례 예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상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참고2)

충남 예산군

예산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ㄷ양은 등·하교 길이 무서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우범지대가 정비되어 학교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과 후에는 무섭고 흉물스러웠던 창고에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대는 폐업한 목욕탕, 비어있는 정미소,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이 우범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컸다. 예산군은 방치된 폐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고 동네를 정비할 계획*이다.
* (면적) 49천m (사업비) 93억 원(뉴딜사업비 67억 등)

먼저 비어 있는 정미소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교양학교가 운영되고, 친환경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생활SOC(생명발전소)로 조성하고, 오래된 농협 창고는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목공작업소 등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한 대중목욕탕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고, 아시아푸드마켓 등 다문화 가정 연계사업도 실시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2년에는, 송현공원에 방과 후 모인 학생 동아리의 음악공연이 열리고, 반찬나눔 행사와 프리마켓이 열린다.여기에는 마을 어르신 바리스타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가게가 인기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일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격자형 저층주거지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달서구는 주민간담회와 도시재생마을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뉴딜사업계획*에 담아냈다.
* (면적) 84천m (사업비) 295억 원(뉴딜사업비 170억, 부처 연계사업 17억, 공기업·민간 28억 등)

먼저, 주요 거점시설인 “든들*C(culture) 센터”에는 전시·공연장, 마을도서관 등 문화공간과 주민 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서비스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 생활SOC로 ‘든들S(senior) 센터’도 만들어 진다. 이곳에는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와 실버카페가 들어서고,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을 곳곳에 무인택배함과 쉼터가 조성되고, 마을주차장과 공동텃밭이 만들어져 다양한 생활SOC가 사업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지의 따뜻한 커뮤니티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재생사업 대표사례 예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설치(`18.6)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 22곳 중 약 80%(17곳)의 사업지에 문체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13개 부처의 80개의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 연계되었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위원) 17개 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4명(심의사항)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검토 등

특히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작년에 이어 4곳* 선정하였다. 하반기에는 사업모델을 확대하여 연내 15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 충남 공주, (건축경관) 전남 구례, 경북 고령, (여성친화) 경기 의정부
** `18년에는 13곳 선정(역사문화(1), 지역상권(1), 여성친화(1), 농촌지역(2), 대학타운(4), 건축경관(3), 건축자산(1))

충남 공주시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유네스코 유산인 공산성을 둘러본 후 제민천 프롬나드(산책로)를 따라 걸어 제민천 역사문화광장에서 문화 행사를 즐기고, 제민천 인근에서 식사를 한 후, 루치아 골목길을 걷는 등 역사·문화의 체험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공주시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쇠퇴한 도심을 살리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이 인근(도보 10분)에 위치하고,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 (면적) 138천m (사업비) 498억 원(뉴딜사업비 232억, 부처 연계사업 256억, 공기업·민간 10억 등)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골목길·산책길, 마을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공주 역사 영상관’은 영상박물관과 도서관·커뮤니티 공간으로, 노후화된 극장 부지(구 아카데미 극장)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마을주차장, 무인택배함, 폐기물 수거시설 등을 품은 마을 어울림 센터로 재탄생한다.

야간 조명을 테마로 하는 ‘루치아 골목길’, 제민천변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프롬나드(산책길)’ 사업 등을 통해 주변 상권 및 혁신거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 구례군

구례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구례군의 모습과 변천 과정을 ‘역사문화기록관’에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옛 모습에 새로움이 더해진 구례읍 성터길과 백의종군로를 걸어보며 구례군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전남 구례군은 군청 등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붕괴된 중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구례군 구도심 내 근대건축물, 구례읍성터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면적) 163천㎡ (사업비) 481억 원(뉴딜사업비 133억, 부처 연계사업 117억, 공기업·민간 97억 등)

먼저 거점시설인 “통합 어울림센터”를 구축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기존 읍사무소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역사문화기록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 어울림센터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요리·공예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옛 구례읍 성터길과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연계하여 역사문화거리 풍경을 연출하고, 공공건축가와 협업하여 통합 어울림 센터, 역사문화기록관, 구례읍 성터길 및 백의종군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 `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딜사업비(국비+지방비) 2,170억, 부처 연계사업 2,814억, 공기업·민간 11,282억 등
※ 주요 사업 사례(강원 삼척): 운영이 중단된 시멘트 공장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삼척항을 제조업 물류기능에서 문화·관광의 거점기능으로 전환 추진

≪ 향후 계획 ≫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공동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7명 및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18.6∼)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18.11,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로 지정하여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상반기 중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간 (가칭)？도시재생 뉴딜 BP TF？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브랜드(Best Practice: BP) 化를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