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절차별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주택) (별지 제1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상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주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상가) (별지 제4호 서식)

견적서(자재비, 노무비, 경비 구분하여 항목별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사업참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리모델링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료 상생협약서(별지 제9호 서식)

상가 표준 상생협약서(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신청자 지방세납입 증명서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납입 증명서

착공서류 제출

공사 착수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계약서 사본(별첨1 참조)

최종 견적서(자재비, 노무비, 경비 구분하여 항목별 작성)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전문건설업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시공업체 통장 사본 ⇒ 시공업체 보조금 전용 통장에 건축주의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준공서류 제출

준공 신고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시공업체 통장 사본

공사내역서(자재비, 노무비, 경비 구분하여 항목별 작성)

공사 전후사진 (별지 제15호 서식)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소유주 보관) - 공급대상자는 소유자로 하여 발급함.

리모델링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16호 서식)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원본 소유주 보관)

폐기물처리 확인서(해당시에만 제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건설폐기물
운반처리확인서

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납입 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주택)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청인	①성 명							③주 소
	②생년월일							④연락처
주택현황	①소재지									②사용승인일자
	③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④주택규모		□연면적 (다세대는 전용면적)			㎡				□층 수			층
	⑤총 가구수									⑥세입자 가구수
시공 업체	①시공자						③소재지
	②업체명						④연락처
공사 항목 (복수선택)	공사 항목 구분														공사비(천원) 부가세포함
	도시미관개선공간	지붕		□보수			□우수배관
		옥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도장			□방수				□외단열
		창호		□교체
		담장		□철거			□보수				□후퇴 재 조성
				□높이 감소(1.2m 이하)
		대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화단		□철거			□보수				□조성
		마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타
비용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천원(예상금액)
상기 본인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2021년 하반기 주택·상가 리모델링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주택) 1부(별지 제3호 서식) 2. 견적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3. 공동주택 사업참여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1부 (별지 제7호 서식) 5.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시에서 조회 및 첨부)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6. 리모델링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각1부 (별지 제8호 서식) 7. 주택 임대료 상생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선택) 8.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입 증명서 각1부 9. 사업신청자 지방세납입 증명서 1부

▢ 주택 외부 사진 (전경)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리모델링 공사 위치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상가)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청인	①성 명						③주 소
	②생년월일						④연락처
상가 현황	①소재지								②사용승인일자
	③상호								④업종
	➄규모		□연면적			㎡			⑥사업자등록번호
	➆임대료 상생 협약 체결 여부
시공 업체	①시공자					③소재지
	②업체명					④연락처
공사 항목 (복수선택)	공사 항목 구분													공사비(천원) 부가세포함
	건물	지붕		□보수		□우수배관
		옥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도장		□방수				□외단열
		창호		□교체
	외부 공간	담장		□철거		□보수				□후퇴 재 조성
				□높이 감소(1.2m 이하)
		대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화단		□철거		□보수				□조성
		마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천원(예상금액)
상기 본인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2021년 하반기 주택·상가 리모델링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상가) 1부(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1부 (별지 제7호 서식) 4.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시에서 조회 및 첨부)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5. 리모델링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각1부 (별지 제8호 서식) 6. 상가 표준 상생협약서 (별지 제 10호 서식) 7.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입 증명서 각1부 8. 사업신청자 지방세납입 증명서 1부

▢ 상가 내·외부 사진
상가내부사진	상가외부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리모델링 공사 위치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주택)

1. 공사명 : 00주택(000-00번지) 담장 보수 사업 (예시)

2. 건축물 현황

주소(주택명)	가구(세대)수	비 고

3. 보조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

5. 사업(공사)개요

○ 총사업비 :

총사업비	보조금(최대 1,100만원)	자부담(보조금의 10% 이상)

○ 사 업 량 :

○ 공사기간 :

6. 일정별 추진 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7. 기대효과

○ 전도 우려가 있는 담장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예시)

[별지 제4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가)

1. 공사명 : 00상가(000-00번지) 내부 리모델링 사업 (예시)

2. 건축물 현황

주소(업체명)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여부	비 고

3. 보조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

5. 사업(공사)개요

○ 총사업비 :

총사업비(100%)	보조금(10%,최대 1,100만원)	자부담(90%)

○ 사 업 량 :

○ 공사기간 :

6. 일정별 추진 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7. 기대효과

○ 노후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 경쟁력 제고(예시)

[별지 제5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사 견적서

귀하 견 적 일 : 유효기간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부가세 포함)							공급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대 상 건 물 소 재 지
합 계 (공급가액)			원 정														\
공사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총액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용항목		참 조		금 액				비용항목						참 조						금 액
총 재료비 ①								일반관리비 ⑤						④x %=
총 노무비 ②								공급가액 ⑥						④+⑤+⑥=
경 비 ③								부가가치세 ⑦						⑦x %=
순공사비 ④		①+②+③=						총 공사비

※ 1식 표기는 금하며 공사별 상세기술 할 것/ 필요시 여러 장 사용 가능

※ 집수리 공사범위 및 분류를 참조해 공사를 구분 표기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공동주택)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며, 지원사업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주택주소		대표자 성명
공사내용		시공업체
공사비용	예정공사비 ( 천원) 신청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연번	성명	동/호수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필요시 페이지 추가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1년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리모델링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신청 세대는 소유자 전원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상가)소재지 :

건물소유주

연락처 :      -        -

☐ 지원조건

- 건축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현장점검 시 협조(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공사과정 기록, 홍보 등 적극 협조

- 사업 선정 시 외벽, 지붕 등 공사요소의 색상 등에 대한 리모델링 선정위원회의 지시 이수

- 상가의 경우 임대료 상생협약 필수 체결

- 비용지원 이후 2년 이내 건물 철거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 시공사 선정 및 계약

- 공사 시공업체는 신청자(건축주)가 직접 선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업체 추천하지 않음.

- 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 지원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별첨1)’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선정심의를 통해 신청한 보조금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누락,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공사 시행

- 공사는 착공서류 제출 이후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시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사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천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자부담 및 보조금 지급

- 착공서류 제출 시 시공업체의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시에서는 준공 검사 및 자부담 선지급을 확인한 후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현물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건축주)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은 지원 결정된 공사 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 보조금 지원결정 된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완료 시 지급 결정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공사완료 이후 일시에 지급하며, 분할지급 및 선금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축소된 경우, 축소된 공사의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추가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

☐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 건축주와 리모델링 업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 공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업체는 계약 조건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천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 초과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 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신청 세대는 대표자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주택 임대료 상생협약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건물주, 임차인 및 인천광역시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1. 건물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건물주와 임차인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상호 협력한다.

3.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4. 건물주, 임차인,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건물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인)
임차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인)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상가 표준 상생협약서

인천광역시장과 임대인______과(와) 임차인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주 용 도
상 가 면 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주구조		준 공 연 도
기 타 사 항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임차인 성 명	면적 (㎡)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상생협약 주요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차임인상률 한도)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2%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인천광역시는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 2021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따라 상가 내·외부 개선 리모델링 비용의 10% (최대 1,200만원) 지원

※ 위 우대조치로서 임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환산액은 최대 1,200만원으로 본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인천광역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다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외에 위약금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얻은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의 100%를 인천광역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 체결 후 3년 동안 1년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__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인)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인)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 세외수입 체납여부 ( )
시공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 세외수입 체납여부 ( )
계약내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금액		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기 타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하고자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공사(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최종 견적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3. 전문건설업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4.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건축주(대표)              (서명 또는 인)

시공자(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준공 신고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사 업체	주 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및 개․보수 내용	주택(상가) 소재지
	공사 내용	공사 항목 구분
		건물	지붕		□보수	□우수배관
			옥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도장	□방수		□외단열
			창호		□교체
		외부공간	담장		□철거	□보수		□후퇴 재 조성			□높이 감소(1.2m 이하)
			대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화단		□철거	□보수		□조성
			마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 타		□
		내부 인테리어 (상가만 해당)
	변동 사항
	착 공 일						준 공 일
	총공사 금액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건축주(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공사(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공사 포기로 간주함
제출서류		1.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2.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사 전·후 사진(별지 15호 서식) 1부. 3. 공사 내역서 1부. 4.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 16호 서식) 1부. 5.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공사비 지출증빙서류 6. 통장 사본 1부. 7.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1부. 8. 폐기물처리 확인서(해당시에만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및 지방세납입 증명서 각 1부.

[별지 제14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청구금액 : 금                원 (일금                  정)

□ 입금계좌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업체명)	비고

※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사업
(현물보조)으로, 건축주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자체부담금 지급 여부 및 준공 확인 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

위 금액을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액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유자	(인)
시공자	(인)

※ 법인은 업체명 기입, 도장날인, 서명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사 전·후 사진

건물 외관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부위별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별지 제16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 대 상 지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건축주 :              (서명/날인)

시공자 :              (서명/날인)

[별지 제17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2021년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지 :

2. 보 조 금 : 금             원 (금              원정)

3. 변경사유 :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세부내역 붙임)

(단위 : 원)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끝.

※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첨부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18호 서식 >

사 업 변 경 내 역 서

○ 소요사업비 내역

‣ 총사업비 :          원( 100 %)

‣ 보 조 금 :          원(     %)

‣ 자체부담 :          원(     %)

‣ 산출내역 (※산출기초 단위는 원, 기타 단위는  원)

(단위 : 원)

예산과목		당초 신청액				변경 신청액				변경 사유
지출항목	부기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 산출기초 작성법 :  단가(원) × 회(명, 부, 개 등)

※ 정산검사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

○ 기타사항 변경내역

‣ 사업기간 : (유, 무) -    .  .  .   ⇒     .   .   .

‣ 사업장소 : (유, 무) -            ⇒

※ 산출내역은 항목별로 정확히, 세부적으로 작성 / 사업기간 및 장소 변동사항 기재

※ 당초 심의결과 자부담 비율을 임의 조정할 수 없음 (정산시 자부담 포함 자료 제출)

[별지 제19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준공검사서

준공검사 결과

점검일시	2021. . .
점검대상	신청인 : (위치 : )
공사 내용	공사 항목 구분
	건물	지붕	□보수	□우수배관
		옥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도장	□방수	□외단열
		창호	□교체
	외부 공간	담장	□철거	□보수	□후퇴 재 조성
			□높이 감소(1.2m 이하)
		대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화단	□철거	□보수	□조성
		마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타
	내부 인테리어 (상가만 해당)
공사 변경내역
견적 준수 여부
* 작성 시 유의사항 건물 준공사진 촬영 시 현장점검 당시 사진 참조하여 촬영(공사 전·후 사진 비교 예정)
※ 첨부자료 : 공사 현장 사진

2021.     .     .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 공사 현장 사진

공사 현장 사진		공사 현장 사진

3.공사 부위별 준공 사진

사진1 : (공사내용 등 표기)		사진2 : (공사내용 등 표기)

사진3 : (공사내용 등 표기)		사진4 : (공사내용 등 표기)

[별첨 1]

리모델링 지원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4. 도급금액: 일금                        원정 (천원단위 절사)

공 급 가 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 일금                    원정

5. 선 금(자부담금): 일금                  원정

6. 잔 금(보조금):   일금                 원정

7. 잔금의 시기 및 방법: 준공검사 후 시공업체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8. 하자담보책임기간: 모든 공사항목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준공 이후 시공자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주에게
증권원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율: 도급금액의 5%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함

10.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공사견적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은「건축
공사 표준계약서」내용을 준용한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계약의 증거
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인)
시 공 자
상 호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