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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2021년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Ⅰ. 지원근거

1.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 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지출증빙서류(비고)
활동비	공간 운영자 활동비	마을활동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만원이내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나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급 가능(보조금 총액의 20%이내) 단, 활동지원, 특화공모사업에만 적용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결과물(또는 활동사진),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업 무 진 행 비 ⌢ 대 표 3 인 ⌣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남동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 참석자명단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시내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 여비는 보조금 총액의 5% 내에서 집행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 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시외 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사업운영비	홍보 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 남동구와 협의 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견적서,거래명세서, 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물품 구입비 (소모성)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 내역서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임차료 (단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남동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 참석자명단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시내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시외 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사업운영비	활동 비성 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 시 지급하는 비용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자문 및 지도 강사수당 적용)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회의참석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활동 비성 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원고료 지급기준 적용)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남동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원고작성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활동 비성 경비 (강사 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 강사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남동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강의계획서, 강의확인서(서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보조 강사 (실기/실습 보조 요원)
	활동 비성 경비 (활동 수당)	주민대표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이내)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 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하 나 구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 급 가능(동일인에게 주당 15 시간 이상 지급불가) 단, 활동지원, 특화공모사업에만 적용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활동기록부(서명) 활동결과물(또는 활동사진)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교육비	열린마을강좌 및 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 등			실비정산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시설비	물품 구입비 (자산 취득)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실비정산	원칙적으로 자산취득은 할 수 없으나 사업기간 내 임대비용이 구입비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 또는 리스가 불가한 경우의 물품을 구입 시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남동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보조금 총액의 20%이내에서 집행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물품관리대장 의무비치
	공사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마을공간조성 인테리어, 전기, 설비등 공사비용			실비정산	뉴딜사업에 필요한 마을공간 조성분야만 편성가능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견적서(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 인건비 및 강사수당 지급 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한다)

Ⅱ.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단체(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공모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   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   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자부담 사업비 비율

- 기존 자부담 금액의 초과분, 지원불가항목은 단체의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

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

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종료일

-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는 남동구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

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7.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

업내용 변경 시 남동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5% 미만

변경 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

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8. 보조금 사업비 통장 개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가까운 시중은행(e나라도움 카드발급 은행인지

필수 확인)에서 고유번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 명의로 개설한다.

(e나라도움 계좌이체를 위하여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및 OTP카드

를 발급 신청할 것)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은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같이 사용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e나라도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전

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

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

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비목별 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1. 활동비

가. 개  요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남동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공간운영자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            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남동구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이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이내에서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5%이내에서 여비 및 유류비를 편성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편성항목: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1)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남동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

보할 경우 사전에 남동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물품구입비(소모성)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등   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임차료(단기)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공간사용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    소화 한다.

4) 식비(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남동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5) 여비 및 유류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6)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7) 활동비성 경비

7-1. 회의 참석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2.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남동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3.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남동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4. 활동수당

㉮ 마을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남동구의 사       전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시간 당 1만원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     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7-5. 교육비

㉮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 및 교육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 등을 편성 할 수 있다.

8) 기타

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며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4. 시 설 비

가. 물품구입비(자산취득)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또는 리스가 불가한 경우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남동구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물품구입비는 보조금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편성 할 수 있다.

6) 보조금 혹은 자부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나. 공사비

1)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마을공간조성 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 공사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단, 뉴딜사업에 필요한 마을공간조성분야만 편성 가능)

참고자료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예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시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 사용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구청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대표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 지급

⑤ 단체운영, 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예시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처리 또는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⑤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해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⑥ 지출결의서에 의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⑦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에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기타 부적정 예시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유류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목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경우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