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2021.  7.

고속도로재생과	인천광역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  거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 사업비는 ‘2021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것이 불가함

○ 사업실행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단체(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고,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사용실적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함

○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간 예산 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 보조금은 단체명의로 개설하고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

○ 보조금(사업비)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

- 현금인출은 금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집행은 「사업비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비 편성 기준」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개인, 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하며,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관내 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중간점검 자료 미제출 또는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공모사업 추진주체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 사업의 내용 및 회계 집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중간,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모사업 비목별 기준

비목		지원 기준		비고
인건비	활동비	1시간 10,000원 ※주당 최대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1인만 편성)		월 125,000원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한해 8.8%의 원천징수 (2020.02월 기준)
	강사비	주강사	1시간 150,000원 2시간 220,000원
		※강사비 2시간 이상 자부담, 내부구성원 집행 불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강사비 편성이 가능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0,000원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200자 원고 작성 시,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내부구성원 집행 불가
사업 운영비	홍보비	홍보물	개당 현수막 50,000원 / 포스터 100,000원 상한	이외 협의
	인쇄비	예산범위 내 ※전체 사업비의 20%이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실비		재료비 포함
	단기 임차료	장소 대관	최대 300,000원 이하 (3회 기준)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장비 임차	최대 200,000원 이하 (3개월 기준)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당 최대 8,000원 / 1일 1회 ※1일 1회 이상 시 사전승인 필요	이웃만들기 전체 사업비의 50%, 우리마을만들기 및 기획공모 전체 사업비의 최대 20%이내
		다과비	1인당 최대 4,000원 / 1일 1회 ※1일 1회 이상 시 사전승인 필요
행사비	공연료	1인	1시간 100,000원, 2시간 140,000원
		5인 이하	1시간 300,000원, 2시간 500,000원
		5인 이상	1시간 400,000원, 2시간 700,000원
		※공연료 2시간 이상 자부담 및 내부구성원 집행 불가
시설비	시설비	시설조성에 사용되는 예산 ※전체 사업비의 70%이내		시설 조성시 토지 소유주 승낙 필요
현장 학습비	교통비	실비(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 ※유류비, 택시비, 항공료 불가		사전협의 필수 (최대 2회)
	입장료	실비
	여행자보험	실비
	숙박비	1인당 40,000원

※ 인건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단체에 고지

지원단체는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항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① 인건비

○ 활동비

- 추진주체의 대표, 참여자 등 1인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하며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월별 지급해야함

○ 강사비

- 강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으로 주 강사는 일반2급 기준으로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기준으로 책정함

- 내부구성원(추진주체 대표, 참여자)에게 지급은 절대 불가함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강사비 편성이 가능

○ 원고료

- 원고료는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0.1.1.시행)’에 준한 기준임

- 내부구성원(추진주체 대표, 참여자)에게 지급은 절대 불가함

② 사업운영비

○ 홍보비

- 현수막, 포스터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비용임

- 현수막, 포스터 등 외에 홍보할 수 있는 물품 제작 및 구입 시 지원단체와 사전협의 필요

- 홍보물에는 ‘2021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음을 명시

○ 인쇄비

- 예산범위 내 사용(전체 사업비의 20% 내외)

- 홍보물에는 ‘2021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음을 명시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문구류 구입, 재료비 등의 비용임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을 말함

○ 단기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임

- 장소대관은 최대 300,000원 (3회 기준)이하로 편성이 가능하며, 장소를 제외한 임차 비용은 최대 200,000원 이하(3개월 기준) 편성 가능함

○ 식비 및 다과비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식비는 1인 최대 8,000원, 다과비는 1인 최대 4,000원으로 편성가능하며 1일 1회에 한함

- 식비 및 다과비 합계는 전체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집행 할 수 없음

(이웃만들기 전체 사업비의 50% / 우리마을만들기 및 기획공모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 1일 1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단체의 사전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함

③ 행사비

○ 공연료

- 주민활동을 촉진하는 공연으로 지역 축제 및 소규모 행사 비용 지원

- 공연의 경우 2시간 이내 지원, 초과 시 자부담

인원	1시간	2시간
1인	100,000원	140,000원
5인 이하	300,000원	500,000원
5인 이상	400,000원	700,000원

- 내부구성원(대표 추진주체, 참여자)에게 지급은 절대 불가함

④ 시설비

○ 시설비 (예산 범위내)

-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예산 (전체 사업비의 70%이내)

-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체에 공사견적을 받아야함

- 시설조성시 소유주(공공, 개인 등)의 승낙서 제출 필요(지원단체), 조성 후 최소 1년간 유지(시설유지 서약서)

⑤ 현장학습비(최대2회)

○ 교통비

- 우수사례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용으로 고속버스, 기차, 차량대여 등의 금액으로 실비 정산함 (※유류비, 택시비, 항공료 불가)

○ 입장료

- 우수사례지 답사 시, 교육시설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 입장료로 실비 정산함

-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은 편성 불가함

○ 여행자보험

- 현장학습 추진 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으로 실비 정산함

○ 숙박비

- 현장학습 추진 시, 숙박비로 1인당 최대 40,000원으로 편성 가능함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원단체와 사전협의 필수

※ 현장학습예산은 2회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예산 범위 내 사용

예산집행 증빙서류

비목		증빙서류
		공통	체크카드	계좌이체
인건비	활동비	지급 확인서, 활동확인서
	강사비	지급 확인서, 활동확인서, 참석자 명부, 통장사본
	원고료	지급 확인서, 활동확인서
사업 운영비	홍보비	계약서, 활동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결제요청서
	인쇄비	계약서, 활동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결제요청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활동확인서, 물품확인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결제요청서
	단기 임차료	활동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결제요청서
	식비 및 다과비	활동확인서, 영수증, 참석자 명부		결제요청서
행사비	공연료	계약서, 활동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참석자 명부		결제요청서
시설비	시설비	계약서, 활동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시설유지서약서, 토지사용 승락서		결제요청서
현장 학습비	교통비	활동확인서, 영수증, 참석자 명부 (여행자보험의 경우 증서 첨부)	없음	결제요청서
	입장료
	여행자보험
	숙박비

증빙서류1

활동확인서

예산활용	□활동비	□강사비	□원고료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식 비	□다과비	□공연료		□인쇄비	□단기임차료
	□시설비	□교통비	□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성 명	(서명)		날자/시간		00월 00일 / 00시간
활동주제			참석인원		(명)
활동내용
활동사진

예산항목		사용금액
결제방법		특이사항
영수증

증빙서류2

지급확인서

예산항목	□ 활동비	□ 강사비		□ 원고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계좌번호
주 소
활동일시		활동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

1. 기재한 개인정보는 사업진행 및 집행에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 및 이용 정보	수집 목적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모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2. 신청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1년 동안 이용 보관 됩니다.

3.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서명)

인천광역시·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증빙서류3

계약서

예산항목	□ 홍보비	□ 인쇄비	□ 단기임차비		□ 공연료	□ 시설비
품 명			납품장소
납품일시			계약금액
상 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계약내역 (상세)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 견적서 1부, □ 거래명세서 1부 2021년 월 일
추진주체 대표 주소 성명 (인)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인)

증빙서류4

소모성물품확인서

물품구매 내역	소모성물품명	수량 / 단가		금액	구입처 업체명
총 액
활용계획
물품사진

증빙서류5

결제요청서

예산항목	□ 홍보비	□ 인쇄비	□ 공연료	□ 소모성물품구입비
	□ 식 비	□ 다과비	□ 시설비	□ 단기임차료
	□ 숙박비	□ 교통비	□ 입장료	□ 여행자보험
결제업체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결제일자			결제계좌
결제금액
사용내역
계약내역 (상세)
요 청 자	(인)

증빙서류6

토지사용 승락서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사용기간
사용목적
가. 토지사용자는 본 약정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시 즉시 소유자에 반환한다. 나.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에 사용된 일체의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토지사용자는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이 문서를 통해 규정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토지사용자 (추진주체 대표)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증빙서류7

시설유지 서약서

시설설치

장소

시설설치

일시

시설운영

기간

시설조성

예산

｢2021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민공모사업｣의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을 최소 1년간 유지하고 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1년 안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시설조성에 사용된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 조치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ㆍ토지 및 건축물의 제3자에게 매각되어 토지사용승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ㆍ천재지변, 대표신청자 및 시설관리자의 질병 혹은 사망

ㆍ예상할 수 없었던 시설의 안전문제 등으로 관리와 운영이 불가 하거나

인근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경우

2021년   월    일

추진주체 대표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시설관리 및 운영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증빙서류8

참석자 명부

예산항목	□ 강사비		□ 공연료		□ 식 비			□ 다과비
	□ 숙박비		□ 교통비		□ 입장료			□ 여행자보험
활동명
시 간				장 소
참여자 서명
구분	이름	연락처					주소(동만표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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