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9. 7.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Ⅶ.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붙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고시(안)	31

<붙임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예시)	36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예시)	37

<붙임 4>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약정서(예시)	38

<붙임 5> 전문가 활동일지(예시)	40

<붙임 6> 회의록(예시)	41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42

<붙임 8>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기초조사서	50

Ⅰ		총 칙

□ 목적 등

ㅇ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 제2항제1호의 추진을 위한 실행(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 >

법적근거		2017년까지 사업 유형				2018년 이후 사업 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신 설>				주거지 지원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 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생활 환경개선				<폐 지>
				지역역량 강화				<폐 지>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

사 업		유형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기존) 도시재생사업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재생형 사업)	□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ㅇ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행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임.

□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① 주거재생 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

구분	주거재생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한 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 상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 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기 간	3년	4년	4년	5년	6년
면 적	5만㎡	5만～10만㎡	10만～15만㎡	20만㎡	50만㎡
내 용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생활편의시설(신규도로, 확폭 可)	이전․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시설 구축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ㅇ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노력

ㅇ 주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역량강화교육 시행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노력

ㅇ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ㅇ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 추진 절차

단 계	추진 절차
기반 구축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성
		↓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현장지원센터(거점공간) 설치·운영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ㅇㅇ지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
실행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
		↓
		주민공동체․거버넌스 구성원 역량강화 시행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핵심전략(핵심컨텐츠) 설정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승인절차 추진 (실현가능성 평가(부지확보·수요 등 검토) → 승인(국토부)→ (특위에 사후보고))
		↓
		* 실행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변경신청(지자체→국토부) → 심의·승인(국토부) → (특위에 사후보고))
		↓
사업 시행
		(공공개발 착수) 거점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생활편의시설 등 거점공간 설치․확보		주민주도 사업 및 마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시행
		↓ ↓
		주민주도사업 착수(공공지원)
		↓
		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 운영

* 위의 사업추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구축 상황과 추진현황에 따라 각 단계별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부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Ⅶ장 추진절차 참조

Ⅱ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 도시재생 관련 조직 거버넌스 예시 >

▶ 도시재생 거버넌스: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협업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공활동 또는 상호작용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기업·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

□ 전담조직 구성 (필수)

ㅇ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을 총괄 관리하는 실·국 또는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ㅇ (역할) 실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관계된 유관기관과 부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 등과의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지원 담당

ㅇ (기타) 지자체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행정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 승진심사 가점, 성과급 우대, 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채용 가능

<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구성 예시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의장: 지방차치단체장)
																				<연계·협업기관>
									도시재생 추진단 (단장: 부단체장)
																				유관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제과)			주민생활 지원 (주민복지과)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정책과/국/실)				도시계획, 인허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건축과)				(지방)공기업·연구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 전담조직 < 도시재생 추진단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 도시재생 추진단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ㅇ (구성) 부단체장(또는 실·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ㅇ (역할) 지자체 내 도시·주택·건축·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주거재생사업의 목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부서(담당 공무원)를 포함

- 특히, 다양한 지원이 실제 ‘장소중심’으로 구현되도록 현장지원센터 중심의 사회서비스(주거·복지·문화 등) 제공 기반구축 지원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ㅇ (구성) 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추진단,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등이 참여

* 전담조직의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하며, 현장지원센터장 등 참여

ㅇ (역할) 실행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상정하고 조정하는 협의기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행정협의회 비교 >

구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념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담 부서·조직	지자체 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T/F 조직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기구
구성	실/국/과 등	전담조직 + 유관부서(공무원)	추진단 + 유관기관 + 현장지원센터
역할	지자체 도시재생 업무 총괄	지자체 내 유관부서 간 협업	유관기관과의 협업
책임자	실/국/과장	단장 (부단체장 또는 실/국장)	의장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ㅇ (운영) 지자체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 설립, 민간·공공 전문기관 위탁, 민·관 공동출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통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 17개 시·도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기업·지방연구원 등 활용

ㅇ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

- 지자체장은 센터 근무자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일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여야 함

ㅇ (역할)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을 위한 공공건축가를 두어야 함(코디네이터 위촉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센터장  겸무가능)

ㅇ (구성) 센터 인력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하며, 지자체장은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과 비용을 편성하여야 함

- (센터장) 지자체장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총괄·조정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

- (코디네이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 사업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 접점사업을 주도하고, 공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자문 등 역할수행

※ 센터장 위촉 및 코디네이터 채용 시 지자체 사업유형, 특화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력(전공)·자격·경력 등을 요건으로 제시

※ 기존의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과 통합 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 (예) 전문분야 자문(공동체, 건축·경관, 창업·보육 등), 지자체 재생정책총괄 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자격·위촉·역할·권한 >

□(자격)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관련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①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경관·디자인,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안전,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위촉) 지자체장이 센터장을 선정·위촉

□(역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기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

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업시행 총괄·조정

나. 실행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설계지원

다.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라.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주체 선정지원 및 운영 주체의 발굴·추천

마. 해당 사업지역에서 부서별·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권한) 지자체장은 센터장에게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인력선발 권한을 부여하며,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 전 센터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이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ㅇ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뉴딜사업지역을 관리

※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

ㅇ (설치) 전략적 필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센터를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설치 필요

- 지자체 내에 뉴딜사업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구분 없이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내에 뉴딜사업 지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 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또는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사업 지역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음

** 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ㅇ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역할

-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ㅇ (구성) 사업지역 내의 주민 중심으로 구성

-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고루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주민에 의한 자발적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조직에 대한 설명회, 소모임 등을 통해 리더 발굴 및 예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부녀회, 청년회,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등) 구성 (필수)

ㅇ (역할) 뉴딜사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시 조례제정 등)

- 추진협의회의 명칭,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

ㅇ (구성)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등으로 구성

- 추진협의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반영하는 방안 권고

* (참고) 서울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필요시, 추진협의회 회의를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 위원회 운영 가능

Ⅲ		실행계획 수립

□ 사전 조사 및 용역 발주

①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ㅇ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부지확보 계획(국공유지 활용, 사유지 협의매수)을 이행

②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ㅇ 사업시행자는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선정지역에 대한 지적 부합여부를 사전 조사

- 사업계획서 상 신축(리모델링 포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적 불부합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③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ㅇ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용역 참여 주체 등을 포함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용역 발주

ㅇ 실행계획 수립 용역사(팀)은 인문․사회적 기초조사,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도시계획 및 건축 기술 분야 등의 전문 분야로 구성

□ 수립기준

ㅇ 실행계획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의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함

ㅇ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

ㅇ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사업 등)을 반영

ㅇ 도시재생 지원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화지원,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소규모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ㅇ 필요시, 사업착수 이후 시기별 이주수요를 검토하여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반영

* 사업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외 인근지역에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함께 고려

ㅇ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세부사업 추진근거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른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설계가 구현되도록 관계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

□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ㅇ 공모신청을 위한 ‘기초조사서’(붙임 7 참고) 작성 시 검토한 사업지역의 현재 인구수, 주택수, 주차대수 및 지역커뮤니티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총량 대비 정량적․정성적 재생목표 총량을 설정

- (정량적 총량 산정) 사업 지역 현재의 인구수, 노후 주택수, 어린이집․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규모 대비 뉴딜사업 후의 총량 산정

* (예) 추가 유입목표 인구수, 신규주택(임대주택 포함) 공급수, 어린이집․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추가 공급량 등

- (정성적 총량 산정) 커뮤니티 등 지역 공동체 활동증진,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자생적 경제조직 구성․육성 등의 목표 산정

②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ㅇ 세부사업(거점사업*, 공공지원, 민간자율 사업)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 사업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반영

	【 ‘거점사업’ 이란 】
사업대상지의 주거재생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참여 등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 공동이용시설, 사회서비스 등을 복합 공급하는 시설 * (예시)「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부록)의 의 주거복지실현 중 ‘공공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능복합형 임대(2-13), 창업지원주택(2-14), 복합주차장 건설(2-18) 등

③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ㅇ 주거지의 연차별 이주수요를 예측하고,

ㅇ 필요시, 기존주택 매입임대․공공 리모델링, 공공기관 참여형 사업, 신축 등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전략 수립

	【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 유형 】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부록)의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2-1),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2-4), 소규모 재건축사업(2-7), 공공리모델링 임대(2-10), 기존주택 매입임대(2-11), 소호형 주거클러스터(2-14) 등

【 이주수요 분석 및 임대주택 공급대책 예시 】

◾ 이주수요 분석

총 이주수요			사유별 이주수요 분석(호)									시기별 이주수요 분석(호)
			○○ 정비사업			○○ 기반시설			○○ 공공이용시설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호	자가	○○호
	임차	○○호

◾ 임대주택 공급대책

총 공급계획	사업별 임대주택 공급계획(호)									시기별 공급계획(호)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재건축사업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호

※ 사업 지역 내 이주수요 부족분 처리방안 :

④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ㅇ 세부사업별 추진 근거법령에 따른 소요일정을 검토하여, 관련 인․허가, 착공 및 준공 등 추진계획을 수립

【 총괄 사업계획표 예시 】

사업유형	세부사업	‘18				‘19				‘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점사업, 공적임대주택확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직구성		▲사업운영
	공공임대 주택건설
				▲착공		▲준공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착공			▲준공
생활편의 시설확충	주차장 건설
					▲착공			▲준공
	공원조성
					▲착공			▲준공
	어린이집, 도서관건설
						▲착공			▲준공
주민자력 개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착공				▲준공
	그린 리모델링
							▲착공		▲준공
	가로주택 정비사업
							▲착공				▲준공
	집수리
							▲착공					▲준공
주민 역량강화	마을대학 운영
		▲준비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00협동조합
			▲준비			▲구성 및 운영

ㅇ 총괄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사업비 확보계획(재정 또는 기금 등 국비, 지방비 구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 총괄 사업비 집행계획표 예시 】

사업유형	세부사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기금활용 (투자/융자/보증 등)	단계별 재원 투입
										기 투입	1차년	’19	’20	…
			재정보조	부처연계	시도	시군구	공기업	민간
합 계
거점사업	( 소 계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1
	공공임대주택건설1
생활편의 시설확충	( 소 계 )
	주차장 건설
	공원조성
	어린이집, 도서관 건설
주민자력 개별사업	( 소 계 )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린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집수리
주민 역량강화	마을대학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

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ㅇ 총괄 사업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별로 근거법령, 내용, 기간, 총사업비, 예산집행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수립(붙임7 양식 참고)

* 마을대학 운영,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성 등의 프로그램 사업도 수립

⑥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ㅇ 뉴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방안 및 주민역량 강화․마을공동체 회복활동 등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마을운영․관리 내용의 작성

- 마을운영․관리방식

․ (단기) 현장지원센터 등 공공이 주민주도 조직 구성 및 마을관리․운영 기능을 지원

* 국비지원 기간 동안 주민주도 조직이 생활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 (장기) 주민주도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적인 운영구조를 마련하고, 마을관리․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운영․관리주체(주민주도 조직)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으로 가능

※ 마을운영․관리주체는 생활편의시설 운영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자생적 발전․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방안 마련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
ㅇ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수익창출 ㅇ 공동이용시설(지자체 또는 공기업)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Ⅳ		단계별 사업시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❶ 단계	□	❷ 단계	□	❸ 단계	□	❹ 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확보		기반시설/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주민주도사업 (공공지원)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지자체+공공기관		지자체+공공기관		지자체+주민		주민주도 조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es >

(1단계) 주거지 재생과 생활편의시설 공급에 앞서, 이주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적임대 주택 확보를 추진하고,

ㅇ 가로주택정비, 노후 공공건축물 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과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재생 거점사업 착수

(2단계) 일정 수준의 공적임대주택 확보 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 공급 착수

* (예) 골목길이 너부 좁아 주택개량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 도로확보

(3단계) 생활편의시설 공급과 병행하여 민간자율 주거재생 착수

ㅇ 지자체와 공기업은 소규모 정비, 집수리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재정보조, 기금지원 등 공공지원 실시

(4단계) 주거지 재생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경영 착수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사용·위탁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 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 (초기)공공지원+ 주민의견 수렴 → (단기)공공지원 + 주민조직 설립․육성 → (장기)주민조직 관리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생활SOC 등 앵커시설의 공기업 참여형 공급모델 >

※ 지자체는 생활SOC 등 주요 앵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과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ㅇ (지자체 위탁방식) 지자체 소유부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등 건설사업은 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시설공급

* (사례) 안양시는 박달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17년 선정)의 복합 생활SOC 를 LH에 위탁하여 청년 임대주택과 마을주차장, 공동정원 등을 통합 추진

ㅇ (민간부지 매입방식) 민간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단위사업을 공기업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상가, 생활SOC를 포함한 복합개발 추진

- 이후, 생활SOC는 지자체에 임대(장기전세) 또는 매각하여 운영

* 주택과 상가는 분양권, 운영권 등을 민간부지 매도자에게 제공하여 부지매입 인센티브로 활용

** 민간부지 매도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내 아파트 특별공급권 부여 중(`18.5월)

-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공기업에 총사업비 50% 수준의 장기 저리(연2.2%, 35년 상환) 융자 지원

< 공기업 참여형 앵커시설 공급모델(안) >

□ 마을관리·운영 실시

□ 실행계획 수립 시 계획한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ㅇ (기능) 생활편의시설 등 운영․관리, 마을공동체 회복 활동, 주거재생 대상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등

- 특히,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운영의 자생적 구조 마련

* 수익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운영수익, 생활편의시설 운영 수수료, 마을에 없는 상업서비스 제공(베이커리, 커피숍 등) 등 을 중심으로 운영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적 구조 (예시)

수익은 마을공동체 유지활동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충당

주민주도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생적 조직 운영

□ 대상사업

ㅇ (기본사업) 주거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진행

- 특히, 민간자율 주거재생사업을 위한 사업성 분석 등 주민컨설팅, 간단한 집수리(건축허가 불요사항) 지원 등 수행

ㅇ (사회서비스 사업)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공부방 및 진로상담, 스타트업 지원 센터,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주민협의체를 통해 조사한 수요조사 결과 반영

ㅇ (수익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등을 통해 수익 창출

* (예) ① 협동조합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LH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여 재임차

② 지자체로부터 마을 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수행

- 또한, 공동이용시설(지자체 또는 공기업)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도 운영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추후 제공) 등 관련규정 준수

	★(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재정보조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검토과정에서 사업별 국비지원 한도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시·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 필요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금지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부지 매입비 ☞ 부지확보 방법 「붙임 7」 참조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ㅇ (집행기준) 불필요한 부지의 과다 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해당 지역의 지가가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4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현장지원센터 공간 확보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용도는 미지원

ㅇ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ㅇ (적용범위) 주민․상인 등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들이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자산의 발굴·조사 및 사업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등

* 도시재생대학 등 뉴딜교육, 對주민홍보사업 등

ㅇ (집행기준) 건당 5천만원, 총 5억원 이내로 편성하되,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주민 공모 사업비

ㅇ (적용범위) 주거지 재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지원

ㅇ (집행기준) 건당 1천만원 이내이며, 전체 공모 사업비가 전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ㅇ (적용범위) 주민․상인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교통비․식대․다과․음료, 사무용품비․재료비 등 업무집행비, 강사료․자문비 등

ㅇ (집행기준) 연간 3천만원 이내 (임차료․인건비 집행불가)

※ 위 □, □, □번 항목의 예산에 대해, 국토부에서 매년 ｢도시재생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집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현장지원센터 운영

ㅇ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 비용 부분으로 집행 가능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공공건축가포함)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

- 수당 수준은 월 단위 또는 활동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 지급

* 월 단위로 지급 : 매월 활동일수를 정하여 월 단위로 일정 비용 지급

** 활동 일수에 따라 지급 :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등을 준용

※ 수당 지급기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코디네이터)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노임단가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또는 책임연구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력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향후 부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를 “코디네이터”로 통일할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에 반영하여 3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예정)

-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행정 전담조직에 제출

-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의 사업진행 관리 및 조정, 도시재생 관련 활동 수행 권장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 근무로 인정하며, 관련된 실외근무도 인정

□ 기타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예) 공적임대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뉴딜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2. 주요 사업별 지침

※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구 분

시행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

비 고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의견수렴

(자문, 컨설팅 등)

지자체

사업선정 이후

의견수렴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국비지원 사항 결정 이후 지방비 매칭 비용에 포함

‣사업선정 이후 실행(활성화)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2) 계획수립

지자체

사업선정 이후

용역수행비

지원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기반

시설

1) 도로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및 주택정비를 위한 진입로 수준만 허용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7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5)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①-1),2),3),4)외 미지원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건축 후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

지자체

토지비

지원

‣공공임대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

‣(집행조건)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지매입비 집행 가능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매입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사업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관리형

지방공기업

임대료

지원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임차비용 지원)

□

주택

정비

①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민간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활용 (총사업비 50%,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집수리

1)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지붕건축)

* 철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단가 : 7,000천원/호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2) 집수리 사업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5%인하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단가 : 10,000천원/호

□

상가정비

상가 리모

델링

상가

리모델링

민간

상생협약

체결자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상가주인에 대한 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리모델링 비용의 10% 지원

□

주민주도사업

①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및 주민홍보 사업

지자체

교육비,
주민홍보비

지원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비용 등

‣주민 설명회, 간담회 비용 등

‣건당 50,000천원 이내

②

주민

공모

사업

주민공모사업

마을조직 등 자생적 조직

사업비용

지원

‣주민 제안사업비용
‣건당 10,000천원 이내

③ 거버넌스 운영

운영비용

지자체

각종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

‣교통비, 식대, 다과 및 음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의 업무진행비, 강사료, 자문비 등

‣주민조직 관련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은 편성 불가

□

마을유지관리

마을

관리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조직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초기사업비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1차년 30,000천원, 2차년: 20,000천원)

* (지원대상)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집행·관리)

* (지원항목)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추진·운영비[사무국운영, 주택관리업무, 청소용역위탁관리, 기초생활인프라(주차장등)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운영·관리, 기타 서비스사업 등]

Ⅵ		성과관리 등

□ 자체 성과관리

ㅇ 실행계획 수립권자는 매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

* 실행계획 반영 :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시기의 조정,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폐기 등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체계

ㅇ 단위사업의 부지확보여부, 사업수요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의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정지원 필요성 검증

*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보완실시

□ 추진실적 평가

ㅇ 국토교통부는 매년 실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매년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사업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에 반영

※ “주민참여 도시재생 프로젝트 팀” 구성·운영(필요시)

ㅇ 지방자치단체 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도시재생 프로젝트 팀”을 구성․운영

Ⅶ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 시, 필요사항

□ 사업추진 절차

ㅇ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시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선도지역 지정절차 이행 (전략계획수립권자)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				⇩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 (시장·군수·구청장 등)
⇩				⇩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시장·군수·구청장 등)
⇩				⇩
선도지역 지정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청회 개최(필요시)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지방의회 의견 수렴(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				⇩
선도지역 지정․고시․열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전략계획수립권자)
				⇩
				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前 관문심사)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승인 절차는 법령에 따름

ㅇ

ㅇ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시

《비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

(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시장·군수·구청장 등)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등)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지방의회 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前 관문심사)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승인 절차는 법령에 따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도시재생특별법」제19조 】
제19조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붙임 1		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계획 고시(안)

00시(구) 고시 제  호

도시재생 실행(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 필요성
사업내용 및 효과							상세 참조
재원조달방안							상세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상세 참조
활성화계획도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계획의 목표

비전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소계
마중물 사업
	소계
부처 연계사업
	소계
공기업투자사업
	소계
지자체 사업
	소계
기타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ㅇ

ㅇ

ㅇ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제10호) "도시재생기반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합계
	소계
마중물 사업
	소계
부처 연계사업
	소계
공기업 투자사업
	소계
지자체 사업
	소계
기타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소계
마중물 사업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소계
부처 연계사업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소계
공기업 투자사업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소계
지자체 사업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소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구분	대상사업	평가지표	평가(점검)시기	평가자(점검자)	비고
마중물 사업
부처 연계사업
공기업 투자사업
지자체 사업
기타

* 필요시 평가지표 산정, 평가자(점검자) 구성 등은 서술식으로 기술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위치	기간	사유	행위제한 내용
	~
	~
	~

기타사항

ㅇ

ㅇ

ㅇ

붙임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예시)

1.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개 요

ㅇ 위 치 :

ㅇ 규 모 :

ㅇ 사업비/기간 : ○○억원(국비 ○, 지방비 ○)

ㅇ 용 도 :

ㅇ 사업근거 법령(소관부처) :

사업내용

ㅇ 기능복합 임대주택 건설(부지확보 ○억, 시설건축 ○억)

- 규모 : 지하1층～지상10층, 건축면적 :   ㎡, 연면적 :    ㎡

- 기능 : 지하1층～지상2층(주차장), 지상3층～4층(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지상5층～지상10층(공공임대 ○○호)

ㅇ 고용창출

- 공영주차장․어린이집․공공도서관 운영관리(○명), 공공임대주택 관리(○명)

집행계획

2018			2019			2020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추진

프로세스

조합설립	▶	건축심의	▶	관리처분 계획수립	▶	사업시행 인가	▶	착공	▶	준공
(‘18.상)		(‘18.하)		(‘18.하)		(‘19.상)		(‘19.하)		(‘21.하)

주체별 운영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

공기업 :

주민 :

도시재생 경제조직 :

사업효과

예시도

<조감도>		<층별 안내도 등>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구분	역할 및 업무	자격 및 근무형태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장)	실행계획수립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방향성을 제시 사업 성격에 따른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 변경을 검토하여 결정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또는 시행주체 선정, 다양한 분야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단체장급의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사업지역과 관련된 지자체 사업 중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 연계·조정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실행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경험 전문가 (지역전문가 우선) 최소 2일 이상 근무 (타지역 동시 겸직 금지) ※ 주말, 저녁 등에 주민참여활동이 전개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2일 이상
분야별 코디네이터 (부 코디네이터)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지원 해당분야에 대한 특화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 분야별 단위사업 시행주체 발굴 전문 분야별 아이디어 제공 및 사업관리 필요시 핵심 콘텐츠 관련 세부사업 시행	사업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선정 분야별 코디네이터 :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 용역수행팀, 단위사업 사업자공모 당선자 등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사업지역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보좌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및 의사전달 역할 사업지역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사업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및 갈등조정 사업지역과 관련된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컨설팅 필요사항 등을 정리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컨설팅 요청 사업지역과 관련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월 1회 이상 발간 및 배포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기록화, 도시재생백서 작성	지역인력 우선 선발 ※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붙임 4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약정서 [예시]

「지자체 사업명」 추진을 위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약정서

1. 일반사항

가. (지자체 사업명)의 목적은 000000000으로 선정된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함에 있다.

나. (지자체 사업명)은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0000년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

- 사업 성격에 따른 계획 및 설계용역, 단위사업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을 검토하여 결정

-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또는 시행주체 선정, 다양한 분야의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실행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나. 직위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 한다.

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약정의 사업명은 (지자체 사업명)으로 한다.

3.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근무형태는 월8회(주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무기간은 약정일 현재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한다.

다. 근무지는 (지자체명)로 한다.

라. (지자체 사업명)과 관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며, 실외근무도 인정한다.

마. 근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4.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보수는 (지자체명)에서 부담한다.

나. 지자체에서 지급할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비는 기술사 단가(해당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 부문 기준을 준용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교통비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고속버스, 시외버스 순으로 왕복요금을 적용하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1박에 40,000원(상한액)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 근무여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본 가이드라인 붙임4.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 양식 참조

마.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5. 업무관련 준수 사항

가. (지자체 사업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협약 기간과 활용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자체에서 지득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지자체 사업명)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 확인을 받아 첨부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에 준용하여 작성하고, 매월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실적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활용협약 체결 후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 하지 않은 경우는 활용협약기간중이라도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활용을 중단할 수 있다.

바.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사.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지자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제하는 등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아.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제규정에 의한다.

0000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붙임 5		전문가 활동일지 [예시]

사업총괄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현장 활동가 활동일지

□ 작성일 : 0000. 00. 00

활동지자체
성명		소속 및 직위
활동기간	‘00.00.00 ~ ’00.00.00	활동일수	총 일

□ 세부근무내역

일자	근무시간	활동내용	서명	지자체 확인
	00:00~00:00
확인자 : (서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한다.

붙임 6		회의록 [예시]

회 의 록
일시		장소
종류	☐ 아이디어 ☐ 주민면담/회의 ☐ 시·기관회의 ☐ 전문가 회의 ☐ 행 사 ☐ 기 타
주제
참여자
회의내용	【1】회의록 작성 시 공통사항 - 회의의 기본정보를 기록한다.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고 사진 첨부 【2】연구협력 정기회의 -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로 그 형식도 일정하므로 기본 틀을 만들어 한눈에 전체적인 회의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리 - 의견을 제시한 이를 기록하여 후에 세부논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므로, 주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민관협력 회의록 -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로 회의에 맞게 회의록 형식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논의 중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올 때가 많으므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아도 모두 기록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3】주민조직 및 활동지원 회의록 - 주민들은 간혹 말에 두서가 없고, 주제와는 다른 자기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모두 기록하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활동에 반영하도록 함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법제처 16-0253 (`16.10.6. 해석)

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ㅇ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취득․대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여는 불가능함)

ㅇ 이때 수의의 방법으로 취득․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재산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단서 생략 >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③ 국유재산 취득절차(지자체가 旣활용중인 행정재산의 경우 포함)

일반재산		행정재산		비고
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일반재산) 매입절차 사전협의		기존 용도 폐지 결정 【지자체】		※ 용도폐지 결정 전 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매입절차 사전협의 필요 (공문)
		⇩
		자산관리공사 이관 【지자체 → 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심의> -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 초과시 -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토지취득의 경우 10억 초과시 - 공유재산법령 제7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진
		⇩
		용도폐지 검토 및 보완사항 요구 【자산관리공사 → 지자체】		<용도폐지 보완> -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도폐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절차 이행
		⇩
		기재부 이관 【자산관리공사】
		⇩
		공부정리 및 대부계약체결 【자산관리공사】		<대부계약 체결> - 용도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입 전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
⇩		⇩
토지 매입요청 【지자체 → 자산관리공사】 (매수신청 공문, 사업 계획서, 예산반영 내역서)		토지 매입요청 【지자체 → 자산관리공사】 (매수신청 공문, 사업 계획서, 예산반영 내역서)
		⇩
매각검토 및 기재부 승인요청 【자산관리공사】		매각검토 및 기재부 승인요청 【자산관리공사】
⇩		⇩
기재부 승인검토‧매입 【기재부, 지자체】		기재부 승인검토‧매입 【기재부, 지자체】

(행정재산)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진행도(ㅇㅇ구 사례)
	용도폐지결정 (ㅇㅇ구 건설과)	⇨	자산관리공사 이관 (ㅇㅇ구 건설과→자산공사)	⇨	공유재산심의 안건제출 (도시재생추진단→ 회계과)	⇨	자산공사 용도폐지보완요구 (측량 후 폐지면적 보완)	⇨	공유재산심의 (도시재생추진단→ 회계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회-원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 심의	⇦	지적대위신청 (공부정리)	⇦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회계과→ 區 의회)	⇦	국토부 토지분할측량의뢰 (지적공사)
	⇩
	용도폐지 보완 후 기재부 이관 (자산관리공사)	⇨	자산공사 공부정리 및 대부계약체결 (자산관리공사)	⇨	토지 매입요청 (ㅇㅇ구→자산공사)	⇨	도시관리계획 변경 (약 4개월)	⇨	자산공사 매각검토 및 기재부 승인요청 (약 2개월)
									⇩
	개소식 및 운영	⇦	공사준공 (12개월)	⇦	공사발주	⇦	실시설계 발주	⇦	기재부 승인검토‧매입 (약 4개월)

		※ 국유지 매입절차 이행
		※ 공유재산법 및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적 절차 이행

□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유지 매입

ㅇ (관련 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공유재산 업무편람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ㅇ (사유지 매입절차) 다음 절차를 참고하여 사유지 매입협의 진행

- (①단계) 매입대상 부지의 개략적인 가격을 알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등의 가격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예시) 실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탁상감정가격의 100∼120% 수준으로 책정

- (②단계) 토지주와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토지주의 희망가격을 확인→ 협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추진

- (③단계) 최종 협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본 감정을 추진하고, 협상가격의 범위에 대한 내부방침 등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예시) 본 감정평가 결과 평당 450만원 → 매입협의 가격은 ㅇㅇ 지역 실거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평당 450만원∼평당500만원으로 설정

- (④단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ㅇ 부지매입 시 토지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 광역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권 부여 (신규도입)

- 장기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확보

ㅇ 국공유지 활용, 협의를 통한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국공유지 중복활용 또는 적정부지에 대한 수용실시

ㅇ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결정을 활용

- 旣확보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계획 시설과 비도시계획 시설을 함께 설치*, 부지의 효율적 활용 추진

* (예)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상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주민 편의시설 설치

※ 도시계획시설결정 활용 주요내용

① (중복결정)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평면 또는 수직적으로 중복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② (공간적 범위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설치 (공공소유 도시계획시설은 공공목적 시설만 허용) /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령61조

③ (입체적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비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하공간

참고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절차

시행자 지정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자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건물 등 소유권, 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계획 시행자 지정 고시(시장)
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내용(영 제97조제1항) -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의견청취 (법 제86조 제5항의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청취(영 제97조제4항)
실시계획인가신청			신청서 제출기한: 시행자 지정시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일 이내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구비서류(영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			실시계획인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부서)의장과의 협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외26개 관련법률 사항
공고․열람 (14일 이상)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나 전국단위 일간신문 - 시․도지사: 시․도의 공보나 지역단위 일간신문 ․ 공고내용 : 인가신청의 요지,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계획에 반영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시장)			고시 내용(영 제100조제1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고시내용 통보: 관계 행정기관(부서)의 장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준용
공사착공 및 준공			공사착공 및 공사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행자→시장) 준공검사(시장)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시장)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공고(시장)

참고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중복, 입체, 공간) 활용 사례

□ 중복결정 사례

ㅇ 신상도지하차도 (도로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지하도로, 어린이집(상도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성심의집 데이케어센터)

-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축조된 터널 상부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어린이집은 삼성문화재단에서 건립 후 기부, 노인복지시설은 동작구에서 조성

ㅇ 서소문공원(공원 + 주차장 +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결정)

- 본래 천주교 성지였던 곳을 1973년 공원으로 지정, 1992년 3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으로 결정

- 시설 시공사인 (주)대우에서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조성 후 임대 및 주차장수익권을 부여받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구청에서 운영 중.

□ 공간적․입체적 결정

ㅇ 해누리타운

-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편익시설(비도시계획시설)

- 대지 2,959㎡에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15,152㎡ 규모

- 양천구민의 문화·복지·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복합시설

구분	입주기관
9F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 양천사랑복지재단
8F	양천구시설관리공단
7F	영어특성화도서관&일반도서관
6F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소행정과, 출산보육과
5F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F	양천희망일자리지원본부(일자리플러스센터),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양천구장애체험관
3F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해누리홀관리팀
2F	해누리홀, 아트홀
1F	양천구직장어린이집, 구립해누리어린이집, 양천역사홍보관, 희망카페(1호점)
B1	주차장
B2

붙임 8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기초조사서

기초조사서

1. 대상지 주요현황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도시계획 현황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기추진 사업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2. 대상지 입지여건

위치적 특성, 반경 ○km이내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대한 서술

3. 인구, 거주형태 현황 등

대상지역 인구(인)	가구수(가구)	인구밀도(인/ha)	비고

구분	자가	세입자	비고
가구(수)
구성비(%)

구분	계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수/비율	인 / (%)
차상위계층자수/비율	인 / (%)
장애인수/비율	인 / (%)
한부모가정/비율	가구 / (%)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비율	인 / (%)
독거노인 인구/비율	인 / (%)
청년(대학생, 취준생 등)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인구/비율	인 / (%)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인 / (%)
실업자 및 실업률	인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비율	가구 / (%)
재래식 및 공동화장실 사용가구 현황	가구 / (%)
....

4.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소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역녹지지역
	....
용도지구	소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

5. 토지이용현황

토지구획사업 실시 여부	실시되지 않았음 ❏	실시 되었음 ❏ 면적비율** : ( )%

구 분	필지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총괄조서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국토부
		기재부
		○○구
		기타 관리청...
	미등기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 규모별 현황	계
	60㎡미만			조례상 최소분할면적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
	...

토지 이용 상황	구 분	합 계	주택부지	비주거용 건축부지
	필지수
	면 적(㎡)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토지 소유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

구 분		합 계		국토부		○○구		○○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용도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현황	합 계
	대지
	도 로
	임야
	전
	구거
	...

토지 규모별 용도		합 계		20㎡미만		20㎡이상 45㎡미만		45㎡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200㎡미만		200㎡이상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필지수	면 적 (㎡)
용도별 필지규모별 현황	합계
	대지
	도로
	임야
	전
	구거
	미등기

6. 건축물 현황

구 분	동수	주거용(동)	비주거(동)	건축물 밀도(동/ha)	비고
총괄조서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용도별 현황	계
	주거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비주거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상태별 현황	계
	노후불량건축물
	양호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공폐가비율	계
	공가
	폐가 등
	거주
	기타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층수별 현황	계
	1층
	2층
	3층
	4층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구조별 현황	계
	조립식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조(slab)
	...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경과연도별 현황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계
	허 가
	무 허 가

▪ 구조 ‧ 용도 ‧ 경과년수별 건축물 규모 현황

구 분		층 수 별(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층	2층	3층	4층
합 계
구조별	조립식
	블록조(스레트)
	콘크리트조(Slab)
	기타
용도별	주거용
	기타
경과년도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이상

7. 주택 및 주거여건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신주택보급률 (최근 5년간)

구분	전체주택수(호)	신규주택수(호)	비율(%)	비고
신규주택 비율 (준공 또는 사용승인 5년이내)

구분		전체	전용40㎡이하	40~60㎡이하	60~80㎡이하	....	비고
주택규모별 비율	호수
	비율

구분	전체주택수(호)	대상주택(호)	비율(%)	비고
주택개량수요 (최근 5년이내 대수선 등 신고 또는 허가실적)

구분	전체주택수(호)	미분양주택(호)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공동주택 미분양현황

구분	전체(실)	공실현황(실)	비율(%)	비고
대상지역 내 오프스텔, 상가 등 공실률

구분	공공임대 현황			입주 대기자수	비고
	전체(호)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대기자수 현황		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세부유형별 작성

구분	주택가격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비고
최근5년간 가격 상승률

8.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 현황

구분			현황	비고
기반시설	도로	총 연장	m / (%)
		4m 미만	m / (%)
		4m~6m 미만	m / (%)
		6m~8m 미만	m / (%)
		8m이상	m / (%)
	접 도 율		(%)
	불량도로 접합률		(%)	4m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공원		○개소 / ㎡ / (%)	전체 사업면적대비 % 기입
	주차장 확보율		(%)	사업지역내 총 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
	공영주차장		개소/ 대
	주차장	노상주차장	대
		노외주차장	대
		부설주차장	대
		기타	대
	공급시설 보급률	상수도	(%)
		하수도	(%)
		도시가스	(%)
		....
	…
공동이용 시설	노인복지시설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어린이집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유치원		개소 / ㎡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기입
	체육시설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놀이터		개소 / ㎡	시설개소 및 면적 기입
	공동화장실		개소
	....
	.....
기타시설	도서관		개소 / ㎡
	문화 및 집회시설		개소 / ㎡
	무인택배		개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개소
	CCTV		개소
	…

9.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등 현황

구분	주요 위험내용		비고
	규모	내용
토사붕괴, 산사태 위험
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담장 등 노후화 위험지역
주택가 침수, 수해위험지역
골목길 및 주택담장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