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2019.7.2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페이지	기존내용	수정내용	사유
10	ㅇ시‧도 선정사업의 사업규모 - 유형별 국비 지원액의 80~120% 범위에서 사업 선정규모를 결정	ㅇ시‧도 선정사업의 사업규모 - 유형별 국비 지원액의 80~120% 범위에서 사업 선정규모를 결정 * 지역 여건에 따라 70～130%까지 가능하나, 국토부와 사전협의 필요	ㅇ시‧도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결정 범위를 완화하여 실행가능성 제고
40, 41, 56, 57	ㅇ제출서류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제출	ㅇ제출서류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를 없애고 평가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 <붙임1>	ㅇ서류 간소화 ㅇ증빙자료를 통한 평가항목별 검증기준 강화
43, 44	없음	ㅇ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선정	ㅇ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
46~53	ㅇ평가항목 및 배점 - 유형별 공공기관 제안방식 평가 기준 마련	ㅇ평가항목 및 배점 - 유형별 공공기관 제안방식 평가기준 삭제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 공공기관 제안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안내서 참조	ㅇ공공기관 제안방식 평가 기준 혼선 방지
48, 50, 52	없음	ㅇ부지확보 세부 배점기준 - <붙임2>	ㅇ부지확보 세부 배점기준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