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추진방향

ㅇ 민간·지자체·기금이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구상하는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민간공모 추진 (’21년 2개 내외 시범추진)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개발가능 후보지·개발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이 기획·구상단계부터 참여하여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 시행

ㅇ 국비가 지원되는 뉴딜사업(혁신지구, 경제기반형 등)과 별개로 도시재생기금 출·융자 지원만을 전제로 공모 추진

* 동 공모절차와는 별개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뉴딜사업 선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생법에 따른 별도의 공모절차 및 평가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

□ 주체별 역할분담

ㅇ (민간) 민간출자를 전제로 사업기획부터 참여하여 리츠 사업
구조화, 설계·인허가·시공·시설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관

* 일반적인 공모방식과 달리 지자체는 기본적인 요구조건만 제시하고 민간은 이를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리츠사업을 구상·제안

ㅇ (지자체)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지 등 후보지 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및 최소한도의 요구조건 제시

ㅇ (기금) HUG 주관으로 사업지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금 출·융자 및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등 검증

< 리츠 사업참여자별 역할 >

구분	역할
지자체	‣(사업참여) 부지제공(현물출자), 인·허가 지원 등 ‣(시설계획) 공공시설 요구조건, 향후 인수 운영계획 등
민간사업자	‣(사업참여) 보통주 출자, 사업구조화, 설계, 인허가신청, 시공 ‣(AMC) 리츠 설립·인가 및 운영, 사업자금 관리, 시설운영·관리·처분
HUG	‣(사업참여) 기금 우선주 출자 및 사후관리(주주권 행사) ‣(공모 진행) 사업지 공모 및 선정 진행

2. 사업 추진절차

□ 지자체 수요조사	⇒	□ 공모대상 사업지 결정	⇒	□ 민간사업자 공모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TF 구성 및 사업추진
·지자체 추진 의향 사업지, 개발방향 등 수요조사		·입지여건 등을 고려 2개 내외 사업지 선정		·공모대상 후보지에 대해 공모 공고 ·민간은 지자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제출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자체·HUG·민간 TF구성 ·리츠설립·영업인가, 인·허가 등 사업추진

3. 지자체 참여 수요조사

ㅇ (개요) 지자체 등 보유토지*에 대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추진의향 등을 사전에 조사

* 지역 내 국·공유지, 기업 토지 등 도시재생사업에 활용가능한 모든 유휴부지

ㅇ (대상)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산하 지방공기업 포함)

ㅇ (수요조사 내용) 유휴 사업부지 현황(위치, 면적 등), 토지권원확보 비율, 사업구상(주요시설 등), 사업추진 필수요건 등

4. 세부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추후 변동가능

① 공모 공고		② 참가의향서 접수		③ 사업자 간담회		④ 사업계획서 접수
`21. 3		`21. 4		`21. 4		`21. 6
⑧ 리츠설립		⑦ 사업착수·협의		⑥ 우협선정		⑤ 1차·2차 평가
`21. 12		`21. 8 ∼ 11		`21. 8		`21. 7

5. 기타 참고사항

ㅇ 광역지자체 대상 공문 기시행 : 도시재생경제과-2277(’20.11.26)

ㅇ 문의처 : HUG리츠자산관리센터(02-3771-6352)

참고		공모대상 사업지 선정 평가 (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A (20%)	B (30%)	C (30%)	D (20%)
① 공공성	‣ 해당 사업의 지역사회 공헌도 ‣ 기존 재생사업과의 연계성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국비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20	15	10	5
② 사업성	‣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 도입시설 구상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지원사항 포함 여부 ‣ 사업부지의 시설 수요여건	20	15	10	5
③ 실현 가능성	‣ 토지권원 확보 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 사업규모, 기간 등의 적정성 ‣ 사업구상안의 구체성	20	15	10	5

ㅇ 사업 대상지에 대한 평가항목별 ‘강제차등평가(A, B, C, D)’ 방식으로 평가점수 부여

ㅇ 합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실현가능성 → 사업성 → 공공성 順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 선정

ㅇ 단, 수요조사 결과 신청 사업지가 3개 이하일 경우 우선순위 선정 없이 기금출자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일괄 공모공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