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2020.2.1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페이지	수정내용
46	ㅇ선도지역 방식의 예외적용 수정 - 선도지역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
49	ㅇ총괄사업관리자 평가기준 수정 - 거점개발사업의 적정성-증빙자료-사업성분석결과 추가
61	ㅇ인정사업 대상지역의 명확화 - (대상지역)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
62	ㅇ인정사업 신청요청의 지역적 범위 구체화 수정 -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의 경우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66	ㅇ인정사업 평가기준 내 배점기준 및 증빙목록 등 수정
67	ㅇ인정사업 사전 적격성 검증 항목 추가
138, 139, 141, 142, 143	ㅇ인정사업 평가기준 및 사전 적격성 검증 항목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73, 74, 75	ㅇ시․도 선정사업에 사전 적격성 검증 절차 추가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