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소규모정비 추진방안

□ 추진 배경

ㅇ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발표와 연계한 공공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필요

ㅇ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개발 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주도의 거점사업 계획과 관련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 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 가능

‣ 관리지역 내 공공 거점사업에 대해 각종 특례 적용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 관리지역 내·외 민간 주도사업에 대해서도 가로요건 완화·세제특례 등 적용

ㅇ  (사업대상)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건축물 비율이 1/2 이상이면서, 기반시설 열악․정주인구 감소‧안전등급 D‧E 건축물․빈집 증가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ㅇ  (사업절차)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등) → 계획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거점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주도 소규모정비 활성화

- (사업계획 제안) 공기업, 시장‧군수등은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인근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안

-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도시재생/계획委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계획승인

*  계획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환사업 정비계획 등 변경 의제

**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추진

□ 관리지역 개발 컨셉

ㅇ  (관리계획 수립) 용도지역 상향으로 밀도․사업성 확보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창의적 계획 가능하도록 관리계획 수립

ㅇ  (기반시설 확충) 순환이주주택 및 생활SOC 공급, 도로, 공용주차장 등

ㅇ  (공공역할 강화) 공공주도 거점사업 추진, 민간자력개발 공공지원 등

ㅇ (사업 Process)

	1단계(사전조사)
	▪기초조사, 수요조사 ▪거점사업부지 확보

	2단계(계획수립)
	▪ 관리 계획 수립 ▪도시건축통합계획

	3단계(거점개발)
	▪순환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4단계(주택정비)
	▪주민자력개발 지원 ▪순환주택 임시이주

* 마스터플랜 수립

▪(관리계획)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으로 지역개발의 방향성 제시

▪(특별건축구역)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계획요소 적용

▪(디자인가이드)  지역 정체성 유지 및 시설물 디자인 차별화 추진

ㅇ (구역별 추진)

	구 분	사업내용
거점개발 구역	시 행 자	․공공기관 + 주민 (공공참여형)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등
	시설계획	․임대주택, 분양주택, 커뮤니티 시설
	공공지원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주민자력 개발구역	개발주체	․주민주도 · 공공지원
	개발방식	․마스터플랜에 의한 블록단위 주민주도 개발(소규모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기반시설 구역	시행주체	․지자체
	개발방식	․지자체 직접시행 및 위탁방식
	공공지원	․관리계획에 따른 국비·지방비 지원

ㅇ (사업구상도)

□ 사업추진 기본 방향

□ 사업비 조달 계획

ㅇ  (기반시설) 도로확충 및 공영주차장 건설, 생활SOC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 확보

- 국비:지방비 = 5:5 매칭으로 지구당 최대 300억까지 투입 가능

* 2천억 규모로 4년간 15개지구 지원 가능 하나, 지구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검토

ㅇ  (개별사업)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90%(1.2% 이율)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가능 (민간주도사업은 50%, 1.5%로 지원)

- 권역별 평균전세가* 또는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지원 가능

* 서울 3억, 수도권 2억, 그 외 8천만원 한도

□ 중점 추진과제

ㅇ (공모 가이드라인 작성) 지자체 협의 및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신청요건 및 대상지 선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수립

ㅇ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 대상지구 분석, 사업추진계획, 정비전략 및 구상, 이주대책 수립, 사업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