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확보 세부 배점 기준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 30점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광역선정 평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매입 완료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3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25
매입 중(계약서)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15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10	가격 제시 필요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5
미확보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중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50%, 면적기준 42.94% → 점수 15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중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2	20.0%	39	21.20%	3	30.0%	60	32.61%	2	20.0%	45	24.46%
누계					30.0%		21.74%		50.0%		42.94%		80.0%		75.55%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 50점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 (중앙선정 평가(실현타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매입 완료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5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40
매입 진행 중 (계약서, 조건부매매계약서(동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30	가격 제시 필요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20%이상 확보	10
협의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2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협의중’은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50%, 면적 36.36% → 미충족

매입중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2.72% → 점수 30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진행 중				협의 중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협의중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6.06%		0.0%				0.0%
2	3-2	20	사유지					1	10.0%	20	12.12%		0.0%
3	1-5	35	사유지						0.0%			1	10.0%	35	21.21%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2.12%		0.0%				0.0%
5	35-1	10	사유지					1	10.0%	10	6.06%		0.0%
6	10-17	10	국공유지	1	10.0%	10	6.06%		0.0%				0.0%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6.06%		0.0%				0.0%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6.06%		0.0%				0.0%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8.18%		0.0%
10	3-25	10	사유지						0.0%			1	10.0%	10	6.06%
총계	10	165		5	50.0%	60	36.36%	3	30.0%	60	36.36%	2	20.0%	45	27.27%
누계					50.0%		36.36%		80.0%		72.72%